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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일기] 개혁의 덫

'개혁'에 사로잡혀 경제 위기를 자초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을 반박한다!
<장하준 저 | 부키 출간 (2004. 8.)>
언제부터인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유령이 우리 주위를 떠돌고 있다.
대기업군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내수는 점점 더 위축되고 중소기업은 상당수가 그 존재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양극화 현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부익부 빈익빈의 추세가 강화되어 사회마저 양극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존 경제체제와 고별을 고하고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의 깃발 아래 모든 걸 맞춰나갔음에도 우리네 삶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것 같다.
2001년 반짝 경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소비를 앞당겨 쓴 것으로, 400만 이상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채 현재까지도 커다란 부담으로 남아 있는 형편이다.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
지난 10여년 간 급변한 경제 환경을 되돌아 보고 반성을 통해 좀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생겨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개혁의 덫”은 그 의미가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세계화 이전의 과거 체제와 세계화 주장 이후에 적용된 정책들을 평가하고 선진제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책은 그런 작업 아래 신문과 인터넷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묶은 것으로 소제목 하나하나가 매우 논쟁적이다.
저자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이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과거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제도 및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책의 논쟁성과 현재성은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요 몇 년간 주식시장의 팽창과 함께 주주자본주의란 말이 거의 불변의 진리로 통하고 있다.
기업의 모든 경제적 행위는 주주를 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 의문 외에도 근본적으로 영미계 나라들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주주란 직접금융의 조달자로서 경영진과 노동자 · 채권자 · 하도급업자 ·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당사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임을 주장한다.
이 외에도 정치 논리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기업의 민영화가 절대선이 아님을 주장하는 등 우리가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결코 보편타당한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그러기에 이 책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쟁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늘 한 목소리만을 내는 경제신문의 논조가 불만스럽고 뭔가 현상황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길 바라는 욕구가 충만하다면, 그리고 뭔가 다른 제3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이 책은 어느 정도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모은 것이라 지하철에서 읽기에도 결코 부담스럽지 않다는 데 또 다른 장점이 있지 않나 싶다.

<글 정규호(46기)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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