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치로는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없다]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국민은 먹고사는 일에 지쳐있는데 초강력 태풍 ‘히남노’까지 덮쳤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어느새 스치는 듯 지나갔다. 경제 위기에 정치 위기까지 겹쳐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게 비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움 그 자체보다 그걸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물가는 뛰고 환율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는 위축되고 기업은 물론 가계도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서민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없다.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면서도 허접한 말싸움과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계속한다. 정치권이 경제 살리고 민생 살피는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던가? 갈등을 유발하고 경제를 죽이고 국민 편 가르는 일만 한다.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지낸 자가 온갖 막말을 쏟아 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당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면서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 비대위를 해체하고 또 비대위를 꾸린다. 비대위의 상시화다. 국민에게 피로감만 쌓이게 한다. 정말 한심한 집권 여당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치주의 사망” “야당 탄압용 정치적 기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보장 안 될 가능성” 등등의 험한 말을 퍼부었다. 그동안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은 윤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제기된 것이고, 또한 민주당과 관계없는 개인적 의혹이다. 민주당 스스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오래전부터 걱정했었고, 그게 이제야 현실화된 것이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을 가르는 잣대가 어떤 것인가를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민주당은 헌법상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닌데도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건희 공격과 특검법은 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를 수호하기 위한 '방탄용' 또는 ‘맞불작전’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딱 알맞다. 이 대표 의혹도, 김 여사 의혹도 원칙대로 수사해서 밝힐 일이다. 그게 법치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민생도, 나라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새삼 강조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쓴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이라고 꼬집었다. 누가 이를 모르는가. 굳이 그의 말을 인용하는 건 외국 학자의 견해를 빌려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다.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밀어붙인 정책부터 털어 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탈(脫)원전을 강행한 무모함의 결과는 어떤가? 원전 생태계 파괴는 물론 흑자를 내던 우량 기업 한국전력을 막대한 적자 기업으로 내몰고 전력요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뒤 안 따지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소기업 자영업자를 어렵게 한 것도, 전세대란도, 택시대란도 잘못 밀어붙인 정책 탓이다. 거대 야당은 그런데도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은 용인되지 않는다. 불법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게 법치일 수 있는가.

정치권에 묻고 싶은 건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그런 정치다. 정치판의 허접한 싸움질을 보는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그럴 방법은 많이 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이라고 정치권에 요구하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자. 국민은 정치인의 표몰이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아닌가.

<선사연 칼럼. 2022-09-14>에서 전재함
http://www.sunsayeon.or.kr/column/column_read.asp?idx=4498

경제학과 1958학번  柳魯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