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지지율, 왜 낮은가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경제학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출범한지 100일도 안 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펴지도 않았고 크게 실책할 것도 없는데 이런 지지율이 나온 까닭은 무엇인가. 여론조사 자체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선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살펴보자.

인사문제는 국민을 실망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밀어 말썽을 일으킨 교육부장관은 잘못된 인사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복지부장관 자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한 자리는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내분과 난맥상은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는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기자회견을 통해 온갖 불만을 쏟아냈다. 국민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경제난에 물난리까지 겪고 있는데 집권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는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연장 거부, 즉 정권교체였다. 윤석열 후보가 좋아서가 아니었다. 윤 대통령에게 기대한 것은 문 정권이 잘못한 정책을 바로 잡고, 비리를 당장 파헤쳐 죄를 물으라는 것이었다. 그런 성급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실망한 사람이 늘어나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는 굳어져있다. 어떤 문제든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편인가 아닌가로 판단한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가 어떻든 문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은 40%대에 달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7.83%였다. 이런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사회의 편 가르기 현상을 전제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도 40%대의 반대는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지율 상승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거대 야당 민주당은 잡다한 것까지 들먹이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빌미로 '탄핵'이란 말까지 꺼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들먹이며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여당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한다.

여야를 불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상대방 비난과 공격에 이용하는 고질병은 여전하다. 세월호 사태 때도 그랬고 이번 물난리에도 그랬다. 민주당은 집중호우 현장에 대통령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대통령이 사고현장에 가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왜 가느냐고 했다. 이래도 저래도 흠집 내기다.

여론조사 방법이나 조사기관의 신뢰성에도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윤 정부가 잘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어디 있건 경제가 나쁘면 어떤 정부도, 대통령도 인기가 있을 수 없다. 물가상승에 불황이 겹쳐있고 급증한 가계부채는 국민의 삶을 죈다.

문재인 정부가 늘려놓은 나랏빚, 탈원전과 포퓰리즘 정책 등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 문 정부처럼 돈을 풀 여유도, 미래를 끌어당겨 잔치할 여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면 인기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윤 정부는 만난을 무릅쓰고 외교·안보·경제 복합위기에 적극 대처해야한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한미동맹 끝장내자"고 외치는 판이다.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져라. 인사쇄신은 시급한 과제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인재를 널리 구해야한다. 국민에게 국정과제와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 국민의 뜻을 듣고 국민을 설득해야한다. 도어스테핑은 신선했지만 스스로 한계가 있다.

잘못 알려진 정보나 편파 왜곡 보도도 횡행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 요인들이 겹쳐 지지율에 반영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자체에 연연해서도 그럴 필요도 없다. 지지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할 일을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라. 지지율은 그런 노력의 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 2022-08-16> 에서 전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