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2.10.26.자 5면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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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기획·기부금 활용… 

 지역순환경제 구축 계기로 삼아야” 

[인터뷰] 

정영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 

 기부 촉진보다는 제약에 초점

잠재력 크지만 정책 보완 필요

도시·농촌 잇는 연결고리 확신

농협·농어촌공사 등 상생협력

지역발전 이끌 이색사업 고민

정부 적극적 홍보·참여 호소를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는 잠재력이 아주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제도 성패가 달렸습니다.”

정영일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사진)는 올초부터 학계와 손잡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고향세의 연착륙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는 “고향세는 농촌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관련법은 기부 촉진보다 제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줄곧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그는 2020년부터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 대표를 맡아 도시와 농촌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 고향세 성공에 관심을 쏟는 것도 제도가 도농을 탄탄히 잇는 연결고리가 될 거란 확신에서다. 최근 <농민신문>과 공동으로 고향세 특집 기사를 6회에 걸쳐 기획한 것도 그 관심의 연장이다.

인터뷰 내내 고향세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가감 없이 쏟아낸 그는 “고향세를 지역순환경제 구축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독창적인 답례품 기획과 기부금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역량을 쌓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초부터 고향세 안착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데.

▶올 2월부터 정례적으로 열고 있는 도농상생포럼의 첫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지역균형발전’을 설정하고 내공 있는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일부 학자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왔지만 농업분야 주도로 토론하고 의견 내는 자리가 필요하다 봤다. 일본 고향세가 2008년 도입됐고, 2010년쯤부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했는데 10여년이 지난 지난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올 9월에야 나왔다. 아직 지하철에 제도를 소개하는 광고 하나 없을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다. 잠재력이 충분한 제도인데 어떤 과제와 문제가 있는지 꾸준히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기부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다는 의미는.

▶입법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기부의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법의 초점이 맞춰졌다. 말 그대로 고향을 돕는 제도인데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500만원)가 있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도 10만원에 불과하다. 향우회를 통한 기부 권유도 못한다. 사실상 규제 중심의 법이다. 제도 도입 목적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살리는 것이지만 열악한 지역을 우대하는 조항도 없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시행 이후에도 관련 주체들이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많은 지자체가 답례품 준비를 막막해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들은 각종 공모사업 기획을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의존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례품 기획은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지자체 담당자, 농협 등의 지역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해 답례품 생산·가공·유통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데 답례품이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 이런 측면에서 현재 허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답례품으로 적절하지 않다. 상품권은 그 지역 내에서 사용되지만 지역 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기부금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고향세를 관계인구와 연계할 방안은.

▶관계인구는 정주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연계된 활동을 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서 나왔다. 고향세 기부자를 관계인구의 한 유형으로 보면 좋겠다. 일본은 ▲취미·소비형(지역 음식문화·특산품 등) ▲참가·교류형(지역 체험프로그램 참가) ▲취업형(원격근무 형태로 교류) ▲직접기여형(일자리 창출 기여)으로 관계인구를 나눈다. 우리는 여기에 고향사랑기부 유형을 더해서 기부자를 포함하면 좋겠다. 고향사랑기부가 지역과 끈끈하게 연계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을 주고, 여기에 여러 보완적인 정책수단을 결합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일본에서 들여온 관계인구란 용어를 ‘연계활동인구’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싶다.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민간 역할을 규정한다면.

▶최근 한 조사를 보면 여전히 도시민 4분의 3이 고향세를 들어보지 못했거나 모른다. 중앙정부가 제도 취지, 전반 내용, 참여 방법 등을 여러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도시민들에게 기부 참여를 더 호소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어떤 매력적인 사업을 할지 고민하고 기부자들 관심을 끌 방안을 고민할 때다. 문화유산 재생사업, 노인요양 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이끌 구체적이고 매력적인 사업을 제시해야 한다. 농협·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지자체간 상생협력 구조도 필요하다. 특히 농협은 지역특산물 생산자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 생산·가공·유통을 일관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답례품 결제·배송도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목표 아래 주체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운동본부는 공공부문에서 생기는 틈새를 민간 차원의 국민운동으로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를 고민하겠다.

김해대 기자, 사진=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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